한미 무역협상,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 🇰🇷🇺🇸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안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 관세 및 상호관세 재편 📉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일본 수준(15%) 관세 인하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일본과 유사한 조건의 협상을 성공시킨 상태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15%로 관세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도 약 4,000억 달러(약 548조 원) 규모의 투자 혹은 이에 준하는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비관세장벽 약화 🌾

미국은 소고기, 쌀, 유전자변형 작물, 과일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함께, 검역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쌀·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보호하고, 비민감 품목과 일부 절차를 완화하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전략산업(조선·반도체)협력 🏭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길 원하며, 공동 투자, 기술 협력, 공급 안정화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조선기자재 등에서 전략적 연계 협력이 핵심입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결국 '한국측은 미국에 대해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대규모 투자, 기술 협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 🚥

제가 트럼프의 상호관세 이슈를 다룰 때마다 반복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미국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하려 할 것인가?”

처음에는 후자에 속한 나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사이, 급할 건 없다는 판단도 가능했죠.

하지만 지난 22일, 일본이 선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흐름은 급변했습니다.

당시 여론은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쏟아냈지만, 이는 ‘국가 대 국가’프레임에서의 해석일 뿐입니다.

지금의 구도는 ‘미국 vs 나머지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건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적으로 덜 손해를 보고 빨리 자리를 선점했는냐’입니다.

일본이 먼저 출발선을 끊은 순간, 미국에 반발하던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금 협상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불리한 조건에서 뛰어들 수 밖에 없다’는 압박이 생긴 것이죠.

이제 한국의 선택을 봅시다.

아직 미국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만, 이 판이 기울기 전에 빨리 들어가는 쪽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미국과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협상했다는 소식을 들려오지 않죠.

이는 곧, 한국이 미국과의 조기 합의를 통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관세를 15%로 조정하는 조건으로 제시된 농산물 개방, 대규모 투자, 기술협력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부인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장의 추세적 하락을 맞이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경기 침체를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시급한 시점에서, 외부로 자금을 대거 투입한다는 전략은 자칫 내부의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는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해야할 일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실익을 극대화하되, 자국의 경제 체력을 과도하게 소진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주고받기의 기술이며, 선을 넘는 요구에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어느 선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는 이제 한국 협상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미지 출처 : 코리아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