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좋게만 작용하는건 아닙니다.
만약 전세계에 풀어놨던 US코인이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면 발행사는 고객에게 달러를 돌려주기 위해 담보로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 매각해야 되는데, 이게 채권 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주고,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 안정성을 통제할 권한이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 발행사에 있는 셈인 것이죠.
또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도, US코인 시장에서 별도로 자금이 유통되면 정책 효과가 약화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 인상이 우려되어 금리를 인상했지만, 1달러라 생각 되는 US코인의 발행은 미국채를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론상 미국채 만큼 달러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중앙정부 혹은 중앙은행의 M2 통화량 조절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 블록체인 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2025년 4월 기준 약 2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의 성장을 제제해야 한다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백조 단위의 국채 담보 자산이 미국 바깥 민간에 운영되는 건 통화 주권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이니까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득도 있지만 실도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특정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익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국가의 통화 가치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신뢰가 형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게 곧 그 통화를 대변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통화기반이 아닌 신뢰 혹은 단순히 인기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잠깐 수요가 생길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의 수요는 기초체력이 없습니다. 외부 신뢰가 깨지거나 인기가 식는 순간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국가의 통화를 화폐로서의 자격을 박탈시키게 됩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급등락하는 가치 때문에 널리 확산되고 있지 않은 상황과 다를게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통화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자산입니다.
통화가 아닌 다른 주체에 대한 신뢰에 의존하거나 화폐 이외의 요인이 통화의 가치를 좌지우지 하게 되면, 이는 화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통화는 결코 외부 요인의 인기나 기대심리에 흔들려선 안 되며,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통화 신뢰를 기반으로 설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은 아마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는 부분일 겁니다.
과연 원화의 가치가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단순히 K-컬쳐, K팝 열풍을 기반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되는가? 현재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를 단순히 인기를 기반으로 무분별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켰다간 그 인기가 식었을때 되려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어 버리고 나서 대응하면 늦으니, 일단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일 겁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는 달러라이제이션 대비를 위한 확산과 원화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통제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있습니다.
빠른 대비가 중요한가, 아니면 탄탄한 기반이 우선인가. 선택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